포이즌필 개념 및 도입 논란

소개

포이즌필 개념 및 도입 논란
문제제기 및 진행방향
지난 11월 9일 법무부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 :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논쟁 내용은 적대적 M&A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인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1일에는 11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시안보다 포이즌필 발동요건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11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포이즌필 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이즌필 제도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본 후 국내에 도입된 포이즌필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안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도구로 하여 보고서를 진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문제제기
제2장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장단점
제3장 해외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및 활용사례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활용사례
제4장 국내 포이즌필 도입 논란
제1절 국내 적대적 M&A 방어 가능 현황
제2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현황
제3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찬반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문제제기

지난 11월 9일 법무부는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 :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논쟁 내용은 적대적 M&A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 중 하나인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1일에는 11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시안보다 포이즌필 발동요건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11년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포이즌필 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측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권 방어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쌓아둔 유보금을 민간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포이즌필 제도를 기업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의 경영권 방어 도입 수준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시행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시급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서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와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입장에 반하여 일부에서는 포이즌필 도입으로 국내 M&A시장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경영권의 지나친 보호로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이즌필 제도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을 알아본 후 국내에 도입된 포이즌필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안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도구로 하여 보고서를 진행하였다.
제1장의 서론부분에서는 보고서 작성의 동기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였고,
제3장에서는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및 활용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포이즌필 도입 논란에 대해 입장별로 정리하였고.
제5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 및 발전방안을 구성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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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2008년 국내 M&A시장 10대 M&A전망>, 2009
· 구본관, <일본기업의 적대적 M&A 공방과 시사점>, 2007
· 강 원,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2007
· 권세훈, <포이즌필, 한국에 필요한가?>, 2009
· 전삼현, <포이즌 필 도입안, 실효성 있나>, 2009
· 최한수,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
· 김주태 외,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 현황 및 시사점>, 2007
· 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 입법예고>, 2009
· 아젠다넷, <포이즌 필 제도 개념과 도입 논란>, 2009
· 법무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개최> (법무부 보도자료, ‘09.11.9)
· 한국경제, <"포이즌 필" 논란 점입가경>, 2009.11.10
· ID:agemoory, <자본시장통합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9
· ID:bienetre,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대응방안>, 2005
· ID:c1soju85, <SK와 소버린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2008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금융투자협회, http://www.ksda.or.kr/index_1.cfm
· 법무부, http://www.moj.go.kr/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