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동강댐 비용편익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환경경제학 강의에서 A+받은 리포트입니다.

다수 논문 참고하였습니다.

보시면 후회 없으실겁니다^^

목차

서 론

II. 본 론
1. 환경비용 고려의 누락(漏落)
2. 근본적 자료의 문제점
① 물수요 과대 계상 및 공급 과소 계상
② 수몰예정지역 주민
③ 안전성 비용
3. 사업비용의 문제점
① 건설비 중 이자비 미포함
② 연간 운전유지비 산정 시 문제점
③ 설비교체비의 문제점
III.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할 때가 많다. 이 분석방법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용-편익분석은 투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부터 나오는 편익을 비교해, 투자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투자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투자사업 가운데서는 그 초과 폭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어떤 공공사업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원이나 인력과 관련하여 지출된 여러 가지 비용을 모두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은 워낙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들이 생기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 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다. 1) 얻은 자와 잃은 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소득재분배를 해주는 조세정책이 존재 2) 완전경쟁 및 완전고용의 상태 3) 공공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동안 타부문 재화와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비용-편익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비용-편익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 할인율의 결정이다.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자율이 존재하게 되는데, 어느 것을 적정 이자율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이다. 두 번째로 순현재가치(NPV) 평가의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투자금액이 작은 대안 A가 높지만 순현재가치(NPV)는 투자규모가 큰 대안 B가 높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옳은 대안인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럴 경우 보통 효율성보다 투자성과의 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대안 B가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율의 문제점이다. 현금흐름의 양상에 따라 내부수익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투자안 평가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유입액이 내부수익률로 재투자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된다.

참고자료

· 1. 곽승준·유승훈 공저,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1999.
· 2.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997.
· 3.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영월댐 타당성 조사 보고서, 1992.
· 4. 환경부,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2003.
· 5.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백서, 1996.
· 6. 한국수자원공사, 미래 수자원 전망에 관한 연구, 1997.
· 7.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갈등 관리메뉴얼(건설·환경분야 사례), 푸른길, 2009.
· 8.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 9. 박찬용, 고려대학교, 공공개발사업 타당성조사제도 내에서의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개선방안, 2007.
· 10. 김동건, 비용/편익분석(제3판),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