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료업체의 가격선도모형: 불완전한 담합

목차

서론: 근래 이슈
본론: 국내 음료시장 현황
국내 음료업체의 가격 담합 사례
담합 사례를 가격선도모형에 적용
결론: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개선 방안

본문내용

서론

요즘 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서 가격담합과 관련한 줄다리기로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료와 같은 시장은 서민 경제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에 의한 것이 아닌 업체들 간의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가격인상은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가 쉽게 돈을 지불하고 사서 마시는 음료지만 올해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을 미시경제이론의 가격선도모형을 토대로 살펴볼 것이다.


본론

현재 국내 음료시장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은 약 3조5천559억 원으로 과실음료 8천321억 원(23.4%), 탄산음료 1조9천96억 원(30.9%), 기타음료 1조6천242억 원(45.7%) 등으로 나뉘어 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36.7%로 1위이고 코카콜라(17.6%), 해태(10.3%), 동아오츠카(5.3%), 웅진(5.1%) 순이다. 이 5개사는 과실음료시장에서 92.8%, 탄산음료시장에서는 97.7%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음료 등의 기타음료시장에서는 50.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사실상 5개사에 의해서 국내 음료시장은 과점시장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음료업체들은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라는 정기모임을 가격인상을 담합하는 통로로 이용했다. 5개사 사장들은 지난 2007년 11월30일과 2008년 1월30일 청량음료협의회 사장단정기모임에서 공동으로 가격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합의했다. 롯데, 코카콜라, 해태 등 3개사 사장은 2007년 12월26일에 별도 모임을 갖고 역시 가격인상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음료업체 사장들은 상대 업체 사장 또는 임원들과의 연락 등을 통해 가격인상과 관련한 의견교환에도 나섰다.
*국내 주요 5개 음료업체 가격 담합 내역

시기
인상내역
2008년 2∼3월
과실음료 10%, 탄산·기타음료 5% 인상
2008년 9월
전체 음료 10%인상 추진하다 철회
2008년 12월
롯데, 해태 주스가격 12%인상
2009년 2월
전체 음료 10% 인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