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소개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목차

<환경행정소송>
Ⅰ. 서설(序說)
Ⅱ. 환경취소소송(環境取消訴訟)
1. 처분성(處分性)
2. 원고적격(原告適格)
<환경분쟁조정제도>
Ⅰ. 서론(序論)
Ⅱ.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Ⅲ.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Ⅳ.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1. 개요(槪要)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또한 법원에 의하여 해결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효과(效果)
(1)조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2)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당자간의 실질적 평등 확보, 탄력적인
제도운영의 도모로 신속한 분쟁해결
(4)오염의 사전예방 및 환경의 유지

Ⅱ. 환경분쟁조정의 유형
1.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조정(調停)
알선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이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재정(裁定)
환경분쟁중 알선 ․ 조정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 쟁송절차이다.

Ⅲ.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4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