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관광자원화는 가능할 것인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추진단계 가상시나리오 분석-

소개

동북아시아 안보의 한 가운데엔 언제나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다. 냉전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세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역으로, 냉전체제 붕괴 이후 핵 안보의 새로운 무대로 전세계 안보의 요충지로 항상 언급되어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에 의해 북한의 핵보유는 주변 5개국가의 안보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협정, 6자회담등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9년 핵주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무타협 자세로 일관하던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제기해왔다. 북한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DMZ 지역 남북 공동 관광지구 설립 가능성 모색
(1) 산업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안보적 측면
2. DMZ 공동 관광지구 설립 가상 시나리오
(1) 정보수집 및 계획단계
① 남북한 국내 정치 및 산업상황
②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절차과정
(2) 상호인사단계
① 남한 측 협상단의 구성
② 북한 협상단과의 접촉 방안
(3) 정보교환단계
① Win-set 파악 : 남한의 이익과 손실
② Win-set 파악 : 북한의 이익과 손실
(4) 설득단계
① 북한의 전략
② 일반적 설득방안
(5) 양보 및 합의 단계
(6) 협상 후 평가 및 추가협의사항
① 국내 수준의 고려 사항
② 국제 수준의 고려 사항
□ 결 론
□ 첨 부 자 료

본문내용

1. DMZ 지역 남․북 공동 관광지구 설립 가능성 모색

개성공단은 2000년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논의되어 현재까지 생산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첫 번째 쌍방적 경제교류 상징이기도 하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상호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적 남북 문제 접근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무장지대의 상업화는 개성공단의 위와 같은 성격과 맥을 같이 하고자 한다. 남한의 경제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지원, 즉 독일 통일식 접근방법이 아닌, 상호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기본 골자로 한다.
비무장지대의 상업화는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겠다. 첫 번째로 산업적 측면에서 생태공원 조성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지, 외국의 생태공원사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환경적 측면은 현재 국제적 의제인 환경보호 및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측면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가 가지고 있는 늪지 및 생태 보전기능의 중요성을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남․북한의 안보차원에서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어떠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사업타당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 결 론
습지 및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국제접 합의,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는 전 세계가 이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제 아젠다(agenda)이다. 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관광자원화는 본문 초반에 밝힌 것과 같이 산업적 측면, 환경적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이 현재 그다지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참고자료

· □ 첨 부 자 료
· 단행본 및 논문
· 1) 김창환, ‘DMZ와 그 인접지역의 지형경관 조사와 활용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 15권 제 3호, (2009)
· 2) 도진순,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하여」, 역사비평사, (2009)
· 3) 심성우 외, ‘비무장지대 외래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가치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 18권 제 3호, (2009)
· 4) 안영면․주현식, ‘DMZ의 관광 이미지와 매력속성에 따른 관광자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져연구 제 12권 제 1호, (2005)
· 5) 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일」, 김영사, (2000)
· 6)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 실태조사, (2008)
· 7) 한국 DMZ 평화포럼, 국제컨피런스 발표자료집, (2007)
· 신 문
· 1) 조선일보, 2009년 8월 11일자
· 2) 경향신문, 200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