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상조서비스 관련 문제점과 피해사례 4가지,
해결방안, 일본의 상조서비스, 정부의 할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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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
상조서비스 피해사례
1)사례의 주요문제점과 우리나라 상조서비스의 문제점
2) 해결 받을 수 있는 사항과 해결 받을 수 없는 사항
3) 상조서비스에 의한 피해 예방 방법
4)일본의 상조업 규제방안과 우리 정부의 할 일

본문내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건수만 총 84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피해 사례는 159건이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등 <계약해제 및 해지>건이 1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2009년에 들어와 전체적인 피해상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계약해지 및 환급금’에 인한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서 말한 사건들 역시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환급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관련 된 문제들이다.
2007년 15일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 해버리는 경우 관련 법규가 없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현재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향후에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부른다.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도가 뒷 받침 되지않는한 소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