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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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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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경기침체, 에너지 자원의 위기,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세 가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녹색성장의 내용이 담긴 “그린 뉴딜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에너지, 환경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대두되는 신성장 전략인 “녹색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증대시키는 신성장 개념이다. 여기서 저탄소화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지구의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친환경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실제로 ‘녹색’이라는 표시를 붙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을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며, 이때의 성장은 기존의 단순한 GDP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증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재화 총량의 증가, GDP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복지의 증진, 자연자본의 성장과 복원을 통한 생태적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공식사용 했던 ESCAP 은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출발점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책을 평가해 보았다. 우선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가장 크게 부각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46% 개선은 2006년의 수준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경우의 효율성 개선 수치로 의미를 두기 어렵고, 실제로는 2030년의 에너지 소비량이 2006년 대비 28%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상태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를 분리하지 못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에너지 다 소비 패턴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정책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 증가를 방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석유의존도 축소도 2030년에 가서야 2006년 대비 2%의 석유 소비량 감소를 가져오는 미온적인 내용이며, 실제로는 석유대체 효과를 갖지 못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15.9%에서 2030년 27.8%로 증가시켜 전체 전력생산량의 59%를 원자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참고자료

· 1. 녹색성장의 길 : 미래를 바꾸는 ‘그린 이코노미’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 2009, 중앙북스
· 2. 녹색성장 포털 (http://www.greengrowth.go.kr)
· 3. 생활속의 녹색성장 (http://www.gree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