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의 발전

소개

한국노동시장의 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

목차

1. 문제제기
2. 조선후기 ~ 광복직후의 한국 노동시장
3. 1960년~ 1987년 6.29선언 이전
4. 6.29선언이후의 변화된 노사관계
5. 김영삼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6.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 실업 고용정책
■ 고용보험 제도
■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7. 노무현정부의 노동시장정책
8. 이명박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9. 맺음말 - 사회적 노동시장의 필요성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자본주의시스템하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듯, 노동자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놓고 이것을 기업가들이 구입하는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이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에 따른, 생산수단의 계층 집중화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품화폐경제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팔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활동을 수행할수 없는 무산자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이 성립되고 불균형이 존재할시 즉시 가격체계에 의해 균형량으로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력은 살아있는 인간을 아사 시키는 방법이 아닌한 이러한 수급조절량이 원활할 수없는 비탄력적인 형태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력의 상품가치가 상승할수록, 일반상품의 유효수요가 증가하는 구조하에서, 즉 노동자의 경제행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면성을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일반상품시장과 같은 수요-공급 메커니즘이 성립될 수가 없다. 만약 자본가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용개념의 노동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킬 경우, 즉시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상품의 구매력이 감소해 그 산업기반은 와해되고 말것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필연적 귀결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자본주의시스템에서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경제성장과 발전과정하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상호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하는것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노동시장의 안전망을 지지하는 복지국가모델하에서 어떠한 이론이 타당한가를 밝혀주는 실마리를 제공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행하기 위해 단기간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한국’ 이라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과정속에서의 노동시장의 구조와 형태를 역사적 시계열로 파악해 볼것이다. 이는 조선후기부터 시작해 지금의 MB정권까지의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판을 읽는데 유효한 지침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