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한 위헌확인에대한 분석

소개

고려대학교 기말 레포트입니다.

12월까지 나온 논문과 각종자료 참조했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1) 헌재위헌 결정으로 판례변경
(2) 신종보험(플러스 보험)의 등장
(3) 중상해 가해자 유죄확정 판결
(4) 중상해를 악용한 신종보험사기 등장

2. 헌법재판소판례의 타당성
(1) 종전판례
(2) 변경된판례
(3) 변경된판례 분석
1)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문제
2) 평등권 침해문제
(4) 소결

3. 헌재결정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법적용에 관한 문제
(1) 중과실에 대한 기소조건
(2) 중상해의 의미에 대한 문제
1) 개념
2) 문제점
(3) 범죄자 양산의 문제
1) 형법의 비범죄화 요청
2) 형법의 보충성

4. 신종보험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에따른 문제
(1) 신종보험 (플러스 보험의 등장)
1) 운전자의 가중 부담
2) 보험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3) 기존종합보험상의 손해전보의 범위
(2) 신종보험사기의 등장
1) 새로운 보험사기
2) 동 판결과의 관련성
3) 이에대한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문제제기 )

1.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4조 1항의 위헌확인
지난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차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과실의 경우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하여 과거 합헌결정을 변경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헌 판결이후 현상

(1) 새로운 보험의 확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흔히 광고시간에 1년전에 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보험광고를 접하게 된다. 흔히 ‘ 자동차 보험법상 플러스 보험’ 이라하는데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생겨난 신종 보험의 일종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기존 자동자 종합보험외에 별도로 형사합의금등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 새로운 보험사기의 등장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나는 최근 위헌판결 받은 교통사고 처리법을 악용하여 고령의 노인을 고의로 자동차로 추돌하여 중상해결과를 입히고, 이를 명목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신종 보험사기 유형을 접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기존 보험사기 사건과는 다른 유형으로 최근 위헌결정을 받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중상해 처벌에 관한 규정을 악용한 사례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수록 형사합의금이 크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3)보험가입자의 중상해 유죄판결의 확정
대전지법 형사3단독 나경선 판사는 3월 5일 시속 40km로 주행하다 도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치어 의식불명후 언어장해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사인 박 씨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운전자 박 씨는 버스공제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기소됐고, 의식이 없는 A 씨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관광버스로 차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유죄를 면했다.
비단 이사건 뿐 만아니라 최근 중상해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는 운전가가 급증하고 있다.

3. 문제점
헌재의 결정이후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헌재의 중상해 위헌결정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헌재 판결의 취지가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위 (2)번 사례와 같은 새로운 보험사기의 등장은 위 헌재 판결과 역행하는 듯 한 기분마저 든다.
또한 새로운 보험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에 대한 지출의 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못한 운전자 이거나 개별적으로 형사합의 하고자했으나 사례 (3) 과같이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형사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혹인 경제적인 이유로 법적 불이익을 입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위 헌재결정의 헌법적 정당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문제의 고찰,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타당성 검토

참고자료

· 오동운, 플러스보험사기
· 방승주, 헌법재판소 판례의 판단기준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확인의 비판적 분석
· 권영성, 헌법학원로
· 정종섭, 헌법학원론
· 이재상, 형법총칙, 각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