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소개

성폭력법 관련하여
정의와 개념. 그리고 실태와 더불어
개선방안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주제선정 동기
2.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
2) 성폭력의 법률적 정의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Ⅱ. 성폭력의 실태

Ⅲ. 성폭력관련 법률 및 개선방안
1. 외국의 성범죄자 처벌내용
2. 성범죄 관련 주요 정책 및 문제점
3. 법적과제 및 개선방안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주제선정 동기

요즘 전국적으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아주 뜨겁다.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불붙듯이 일어난 대한민국 모든 엄마, 모든 아빠, 그리고 앞으로 엄마나 아빠가 될 사람들의 불안함과 분노는 말할 수도 없다.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불씨를 지피는데 한 몫 했다. 한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람인데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보통 12년이라 하면 보통 아주 무거운 형벌이라 하지만, 이것이 가볍다고 느껴질 정도라면,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은 살인죄 못지않은 중죄라고 할 수 있겠다.
분명히 성폭력 방지법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의 대책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자료를 보고 현행법 시행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성폭력법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 방지법과 피해자보호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1) 성폭력의 사전적 정의
성폭력 [性暴力, sexual violence]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음란물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성매매 강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사이버 성폭력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홈페이지
· - 여성부 www.moge.or.kr
· - 한국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  방송
· - MBC 100분토론
· - KBS 시사기획 쌈
· - KBS 심야토론
· - KBS 취재파일4321
·  국회자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 - 2009년도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  도서
·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2008, 법문사.
· - 이용환 외, 『사회복지법제론』, 2006, 대왕사.
·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2003, 유풍출판사.
·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1,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