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소개

영해에 관한 정리

목차

Ⅰ. 영해
1. 영해의 개념
2. 영해의 폭
3. 영해의 바깥한계
Ⅱ. 영해에 있어서 연안국의 법적 지위
1. 연안국의 주권
2. 무해통항권

본문내용

Ⅰ. 영해

1. 영해의 개념

국가의 주권은 UN해양법협약 제2조 1항에 따라 영토와 내수를 넘어서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또한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UN해양법협약 제2조 2항은 연안국의 주권이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까지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권은 해양법협약의 규정과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사된다. 이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영역의 일부분인 영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영해의 폭

1930년 헤이그 국제법법전화회의에서 다수국가는 최대한 허용되는 영해의 폭이 3해리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조약상 규정으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컨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4해리를, 러시아는 1912년 이래 12해리를 주장하였다. 국제법위원회는 1958년 제네바협약의 법전화 준비과정에서 국제법은 12해리의 한계를 넘는 영해의 확장을 허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 공해자유의 원칙이 침해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ILC는 3해리와 12해리간에 최대한 허용되는 영해의 폭을 확정할 수 없었다. 1958년 및 1960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서도 제24조 2항에서 접속수역은 기선을 넘어 12해리 이상 미칠 수 없고, 기선으로부터 영해의 폭이 측정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영해의 폭은 이 협약에 따라 12해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영해의 폭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UN해양법협약 제3조에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영해의 폭을 최대한 12해리까지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몇몇 국가의 광범한 주장에 대한 제한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대 200해리의 이른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치가 조약상 규정되었다. 다른 한편 UN해양법협약은 이제는 연안국에 대하여 현저히 확대된 영수에서 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방해받지 않는 항행 및 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