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소개

지역균형개발정책 4대강 5+2 개발정책

목차

Ⅰ. 머리말 1
Ⅱ. 지역균형개발정책의 본질
(1)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의의와 타당성 2
1)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의의 2
2)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타당성 2
(2) 지역별 개발정책의 특성 4
1) 참여정부 시기 4
2) 현 정부 5
3) 광역권별 개발전략 6

Ⅲ. 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실태분석
(1) 5+2 광역권 지역균형개발정책 8
1) 기본방향 8
① 균형발전→지역특화 전략으로 수정 8
② 수도권, 비수도권 윈-윈 정책 8
(2) 4대강 정비사업 9
1) 4대강정비사업의 목적과 시행배경 9
2) 4대강 정비사업의 주요사업 11
3) 4대강정비사업의 타당성 12

Ⅳ. 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문제점
(1) 5+2 광역권 지역균형개발정책 의 문제점 13
(2)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 15

Ⅴ. 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발전방안
(1) 5+2 광역경제권에 관한 발전방안 17
(2) 4대강 정비 사업에 관한 발전방안 20

Ⅵ. 결론 22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된 수출드라이브 및 성장위주의 경제․ 산업정책은 국부의 증대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긍정적이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역개발에 미친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와 비대화에 비한 지방의 상대적 낙후문제이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격차는 성장이 지속 될수록 심화되었고 이제는 국토면적의 11.8%에 전 인구의 46.2%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경제 성장정책이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의 거점발전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와 각종 활동이 집중되어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와 반대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활동 기반이 무너지는 등의 낙후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공업화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입지했다는 점이다. 그간 3차에 걸친 10개년 국토계획과 8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기반을 두고 시행되어온 공업위주의 성장전략은 주로 특정산업을 특정지역에 유치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거점개발 방식이었다. 결국 산업시설의 지역편중과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채택한 개발방식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집중적, 종합적인 개발방식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의 빈약, 전문 인력 부족, 개발경험의 미숙 등의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방식이 채택되어 왔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지역의 경제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역경제구조를 왜곡하였다. 성장지역과 경제지역으로 대립된 공간구조의 형성은 지역 간 자원이용 및 소득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