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표시

소개

무역보험계약에서의 불실표시 의무

목차

1.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2.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non-disclosure)과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의 항변
3. 질문표

본문내용

1.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보험자에게 위 【11】장에서 본 바와 같은 MIA 제 18조상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와 함께, MIA 제 20조상의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에게 행한 표시(表示 ; representation)중 중요한 것은 진실하여야 하고, 만일 이것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표시(表示 ; representation)라 함은, 영국 계약법상의 용어로서, 계약성립과정중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당사자의 진술(陳述 ; statement)중 계약내용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불실표시(不實表示 ; misrepresentation)라 함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표시(表示 ; representation)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특약조항을 삽입하고자 원하는데, 보험자로서는 그 특약조항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저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이 특약조항을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서도 이미 삽입한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러한 이야기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계약교섭과정중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진술로서 표시(表示 ; representation)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특약조항이 다른 보험계약에 삽입된 적이 없었다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