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 관련 사례 연구 & 일조권/조망권 분쟁 사례 연구

소개

제조물 책임법 (PL) 관련 사례와 일조권/조망권 분쟁 사례에 대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자동차급발진 사례 및 노트북 배터리 폭발 사고 등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만한 사례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소송사례 등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유용한 참고 되길 바랍니다.

목차

< 목차 >

1. 제조물 책임법 (PL)과 관련 사례

(1) 제조물 책임법(PL) 이란?

1) 제조물 책임법 (PL)
2)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3) 제조물 책임법 입법 배경과 의의

(2)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법률제정안

(3) 사례로 본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2.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관련 분쟁 사례

(1) 일조권의 정의

(2) 조망권의 정의

(3) 일조, 조망권의 보호 필요성

(4) 일조, 조망권의 법적 근거

(5) 일조권, 조망권의 위법성 판단

(6) 일조권, 조망권 관련 분쟁 사례

본문내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이 입법된 배경으로는 첫째로, 산업사회의 진전과 현대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도 고도화 복잡화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상품의 성분, 성능,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비자는 소송수행 및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여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데 의의가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제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확대 손해를 구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5) 일조권, 조망권의 위법성 판단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요건>
: 건물의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이웃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은 사법상 위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 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조망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요건>
: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참고자료

· SERI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법” (권오성, 자유기업센터 공공정책실장)
· “車 `급발진` 논란, 운전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2009. 9. 25 머니투데이 기사)
· “차량 급발진，제조사가 규명하라”, (2009. 9. 30 국민일보 쿠키뉴스 기사)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PL법의 현황과 국내사례 및 소송 대책“, (김민중, 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 “병증 모를 처방전만 날리는 노트북 배터리 사고”, (출처 : 치솔닷컴)
· 성홍기,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법적 고찰”
· “장동건, 임창정 상대로 일조권 다툼에서 패소”, (2009. 3. 21, 중앙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