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기전세주택(shift)

소개

새로 도입된 주택정책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인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SHift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1. 정책 목표
2. 정책의 주요 내용
3. SHift 현황과 공급방법

Ⅲ. SHift의 편익비용분석 (BCA : Benefit-Cost Analysis)
1. 편익비용분석
2. SHift의 편익비용분석
3. 비용-편익분석 결과

Ⅳ. SHift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급의 부족
2.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 논란
3. SHift 입주민과 일반 분양 아파트 거주민 사이의 위화감
4. 택지 확보의 문제
5.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Ⅴ.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한국인에 있어 ‘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유물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내 집 마련을 평생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로또정보 사이트 로또리치(www.lottorich.co.kr) 8월1일~9월 30일간 회원 4,6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 회원 4,683명을 대상으로 <로또에 당첨된다면 당첨금을 어떻게 쓸까>를 주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에 달하는 1,884명이 `내 집 마련`을 꼽았다는 사실만 봐도 한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주택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택마련은 쉽지가 않다. 한국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집값은 턱없이 높고 , 큰 목돈이 필요한 일이기에 한정적 수입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만 주택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자산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가계의 3대 재무목표로 꼽히는 교육비설계, 내 집 마련 설계, 은퇴자금 설계 중 내 집 마련 설계를 가장 어려운 과제로 판단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주택의 특수성은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먼저 과중한 주택가격 형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집값은 한국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 한국의 가구 소득 대비 집값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서울의 경우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9.8배로 나타나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장만하려면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꼬박 10년을 저축해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지역은 소득대비 집값이 12.3배로 나타나 한국의 높은 집값을 집작케 해주는데, 이는 뉴욕이 7.2배, 도쿄가 5배였던 것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통계속 부동산-④]서울에 집 사려면 10년 걸려…일본의 2배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e-mail]
한국에서의 높은 집값은 단순히 저소득층의 주거마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있어서도 주거마련을 힘들게 한다.

참고자료

· 1. 도서자료
· - 전상경.(2008). `정책분석의 정치경제`(박영사)
· - Ross, Westerfield and Jordan.(2008) Corporate Finance Fundamentals 8th ed. (McGraw-Hill)
· 2. 인터뷰자료
· - 이기철, 김장성.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장기주택팀.
· 3. 인터넷자료
· - SH공사 Shift 홈페이지 (http://www.shift.or.kr/)
· - 한국은행(http://www.bok.or.kr)
· - 장지10․11단지 및 발산2단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4. 신문자료
· - 통계청(http://www.kosis.kr)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 - 로또리치(www.lottorich.co.kr) 8월1일~9월 30일간 회원 4,6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 [통계속 부동산-④]서울에 집 사려면 10년 걸려…일본의 2배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 - [통계로 본 부동산 빈부격차⑧] 은행대출 투기 불쏘시개, 작성자 반백
· - "내년 성장률 2%대로 떨어지면 어떤일이 벌어지나" - 김태근 기자 매일경제
· - 충청 투데이 인터넷뉴스, 김동민 기자
· - 아시아경제(www.asiaeconomy.co.kr)
·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11501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