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하는가.

소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간통죄 논란에 대해 논술의 모범답안 형식으로 작성함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 차례나 위헌여부에 관한 심리가 있었고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던 간통죄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되는 이유는 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이견이 크며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간통죄로 인해 가정파괴라는 사회적 해악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성 풍속의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자 도덕 위반으로, 배신행위일 수는 있어도 범죄는 아니며, 만약 혼인 후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범법 행위로 간주하여 자연스런 반응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쟁점은 현재 형법으로 있는 간통죄가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봐야하는 것인가이다.
언뜻 보면 간통죄는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했다는 것은 가정파괴라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간통이 범법행위임을 인지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은 간통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간통죄의 존재는 가정보호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간통이라는 행위가 인위적으로 쉽게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다. 교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발전이 되어 연분을 나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절제하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통이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런 간통을 처벌을 받기 싫어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