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빛과 그림자

소개

국제상학 과목의 레포트로 한미 FTA에 파급효과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논평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FTA란?
○ 한미 FTA의 배경
○ 경제 통합의 종류
○ FTA의 적용 범위

본문내용

○ FTA란?
자유무역협정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대한민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변화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 한미 FTA의 배경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KORUS FTA,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약칭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 FTA의 적용 범위
FTA의 적용 범위는 기존에는 지역무역협정 범위였던 무역자유화와 관세 인하 정도 였지만 WTO체제가 출범하고 그 이후 세계 각국의 FTA 확산 추세에 따라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경쟁정책 등 매우 확장된 범위에 적용되어 지고 있다. 때문에 FTA가 성립되게 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두 나라간의 문제뿐 아니라 인근 국가는 물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나라와의 FTA는 그 나라와 만의 이해관계만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 FTA 현황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