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곡선

소개

아서래퍼의 래퍼곡선을 설명한 리포트로 개론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래퍼곡선 그려오기
2. 수입가격과 수출가격
3. 조세회피지역(tax heaven)과 우리가 하는게 좋을까 나쁠까?

본문내용

3. 조세회피지역(tax heaven)과 우리가 하는게 좋을까 나쁠까?
조세회피지역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수입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매우 적게 걷는 지역을 말한다. 이들
국가나 지역은 각국의 조세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일례로 미국이 1962년 세제개혁을 실시하였을때, 실시전 많은
미국기업들은 조세회피국을 이용하여 세금을 경감시켰다.
조세회피지역은 주로 바하마,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 홍콩등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경우는 세금의 감면등을 통하여
많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조세회피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법인세, 원천세, 증여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국가 :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아일랜드
② 과세는 하나 세율이 극히 낮은 국가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③ 국내 원천 소득에는 과세하나 국외 원천소득에는 면세하는 국가 : 홍콩, 파나마
④ 한정된 범위 내에 서 세제상 특전을 부여하는 국가 :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우리가 조세회피지역이 되는것이 좋을까? 나쁠까?
세금 회피지역들은 세율이 다른국가보다 낮아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쉽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유럽의 문제거리였던
아일랜드가 세제특전을 하면서 전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앞다투어 진출하고, 단기간에 수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국가가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세율의 감소를 통하여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욕구를 고취시킨다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