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소개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완화시키려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자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비판하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1) 압축적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2)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2. 수도권 공간계획의 쟁점
1) 수도권 공간계획의 재검토 필요성
2) 균형성장론과 규제완화론

3. 수도권의 팽창과 균형발전
1) 현재 수도권 계획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2) 수도권정비계획과 균형발전

4. 서울과 지방간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도권 문제는 서울의 인구집중 추세가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197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서울지역은 인구성장이 정체되면서 과밀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총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밀집한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으면서도 그 성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무한팽창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실험들이 그동안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수도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진 바 있고,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단발적인 정책수단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사실과 함께 기존 연구 및 정책방안들이 수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서의 산업시설의 신설 혹은 증설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통한 전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적으로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주장되고 있다. 규제의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발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한다. 이 주장은 이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글로벌화 논의와 관련된다. 사람, 자본, 상품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과거 국가주권, 국토 및 국민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던 국가사회는 변질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이념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Ⅱ.본론

1. 한국의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1) ‘압축적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1915년 2.8%에 지나지 않았던 한국의 도시인구 비중은 2000년 현재 79.7%로 급등했다. 특히 일제의 수탈과 이농민의 해외이주로 도시화가 유예되었던 식민지 시기나 식민지 해방, 전쟁 및 국토분단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일시적인 ‘과잉도시화’를 경험했던 1950년대 달리, 1960년대 이후에는 고도성장에 힘입어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도시화율은 1960년 28.0%에서 1970년 41.2%,1980년 57.3%, 1990년 74.4%로 급상승을 거듭했다.

참고자료

· 1. 윤형호,김성준,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4호, 2006. 12, pp. 277 ~ 294
· 2. 김성배“수도권 정책 전환해야 세계일류 도시 탄생할 수 있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07. 12, pp. 101 ~ 102
· 3. 장세훈,"수도권 문제, 집중과 분산의 동화-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제60권, 2003. 12, pp. 40 ~ 66
· 4. 김광수,"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土地公法硏究 第37輯 第2號, 2007. 8, pp. 21 ~ 49
· 5. 변창흠,"대수도권론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제11호, 2007. 5, pp. 126 ~ 148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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