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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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학입문-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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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에 대해서 그 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는데,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따른 결정에 의하면 민간요원 150명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계 병력 300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프간 탈레반이 무장하고 들어오는 한국 군대가 전투병인지 보호병력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파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2007년 12월 공병부대인 다산부대와 의료부대인 동의부대를 철수 시킨 지 2년 만에 다시 파병하는 것으로 2년전 테러위협 때문에 재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던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한반도 안보불안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요원 확대 위주로 아프간 지원방안을 구상했던 정부가 보호병력이지만 결국 파병을 결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국익을 우선한 고심 끝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커졌다. 또 아프간 문제 해결을 최대 난제로 맞이한 동맹국 미국의 입장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아프간 사태가 위급해 급기야 주한미군 상당수를 아프간에 전환 배치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파병 결정 이후 반미단체 시위 등 여론의 갈등을 우려, 이번 파병 결정이 미국과 관련이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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