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 정책 분석- 영화발전기금의 현황과 미래

소개

2008년 12월에 영화산업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쓴 과제물입니다.
한국의 영화산업에 관한 정책 하나를 정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열심히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제 1장. 서론
1. 정책 선정 배경

제 2장.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책의 시행배경
2. 정책의 주요내용 및 목표사업

제 3장. 정책 성과 분석
1. 영상투자조합 출자의 부실과 불공정성
2. 안정된 자본 공급
3. 집행단체의 진로이상(異常)과 낮은 예산 집행률

제 4장.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1.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
2. 공공기금으로써의 목표 재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1. 정책 선정 배경
매번 7천∼8천원의 관람료를 내고 영화를 보는 관람객 중에 영화의 관람료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화 관람료의 대부분은 당연히 소비자가 재화를 지불하고 얻게 되는 영화컨텐츠의 제작 및 상영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분배된다. 하지만 2007년 7월 1일부터 영화 티켓의 하단부에 새로운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영화발전기금”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구성된 기금으로써, 정부의 지원금과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7년 6개월간 영화 관람료에 포함된 부과금으로 구성된다. 현재 상업 극장의 평균 영화 관람료는 7000원 수준이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은 204원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204원은 가시적으로 매우 작은 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첫 달인 2007년 7월에 영화발전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약 30억원이었다. 이는 1년에 약 400억원의 영화발전기금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거둬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영화발전기금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영관측에 부과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영관은 관람료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영화발전기금이 한국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방식, 나아가 사용내역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사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 2장. 정책의 주요 내용
1. 정책의 시행 배경
한국의 영화시장은 90년대 이후 복합상영관의 대중화 및 세계 영화제 수상 등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공공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금 연구
· 이문영(2007), <현대 러시아 영화산업의 변화와 블록버스터>, 러시아 연구 제 17권 제 2호
· 홍상우(2007), <현대 러시아 영화의 흐름>, 한국노어노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