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요인론

소개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정책과 환경
Ⅲ. 정책 환경의 내용
Ⅳ. 정책결정요인이론의 전개과정
Ⅴ. 정책결정요인론의 공헌
Ⅵ.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체제이론에서는 정책과정이 환경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고 있다. 정책 활동에 대한 요구는 환경으로부터 나와서 정치체제에 전달되며 동시에 환경은 정책 활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내용에 한계와 제약을 가한다. 자연자원, 기후 및 지형과 같은 지리적 특성들, 인구규모, 연령구조 및 공간적인 분포 상태와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 정치 ․ 행정적 이념 및 문화, 사회구조, 그리고 경제 체제 등이 환경에 속한다. 국제사회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은 외교 및 국방정책에서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다.

Ⅱ. 정책과 환경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책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환경이 정치체계를 변화시키고 다시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환경이 간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둘째는 정치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정치체계의 여러 가지 특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 추진방법 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정치 환경이 정치체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통해서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체계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은 정책담당자, 정치체계의 분위기와 이념, 정치체계의 구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담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은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정치체계의 분위기와 구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정치 환경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먼저 정책담당자의 능력은 사회 전체의 교육 ․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성향은 정치이념 등의 정치체계와 사호의 분위기에 의해서 크게 그 테두리가 결정되고 출신배경이나 소속 사회집단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 정책담당자의 능력이나 성향은 모두 이들의 충원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치체계의 분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치이념은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정치이념은 경제 ․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게 된다.

참고자료

· 정책학 NOTE. 김정헌. 학문사, 2007
· 풀어쓴 정책학 강의, 장덕제 외, 대경, 2004
· 정책학강의, 박성복 외, 대영문화사, 2003
· 정책학원론. 곽효문. 학문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