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소개

농지개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경남지역 농지개혁 실태
1.농지개혁 실시시기
2.한국전쟁 중 북한에 의한 토지개혁 실시
3.농지 분배 및 농지대가 상환
4.매수농지 보상실적

Ⅲ.농지개혁과 자본의 본원적 축적
1.농업생산력 발전을 통한 식량공급능력의 증대
2.우수한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3.본원적 자본축적에 의한 자본가계급 형성 촉진

Ⅳ.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한국자본주의는 1960년대 이후 약 30년 동안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고 신흥공업국 중에서, 선두그룹에 있다가 현제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의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한 것은 과연 무슨 요인 때문인가. 여기에서는 농지개혁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자본주의의 고도성장 요인에 대한 견해는 크게 자유주의적 입장, 제도학파적 입장,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입장은 신흥공업국의 고도성장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 최소화를 전재로 한 시장 지향적 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한다.
둘째, 제도학파적 입장은 국가주도론 내지 개발독재론을 편다. 국가주도론자들은 신흥공업국에서 국가 개입의 형태가 단순히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장 촉진산업의 선정, 수출을 위한 각종 자원의 제공, 가격 및 금융할당등 시장기능을 대체 내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시장지향적이라기보다는 국가주도적이라고 해야 하며, 이러한 국가개입은 후발산업화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일반화한다.
셋째,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는 신국제분업론, 조절이론, 사회적 축적구조론 등이 있다.
농지개혁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는 그중요성에 비해 적은 주목밖에 받지 못했다. 구해근과 권병탁 등이 농지개혁 의의를 지적하고 있다. 권병탁은 농민이 자작농이 됨으로써 자녀교육이 가능하였고, 이것이 경제발전과정에서 풍부하고 저려한 우수인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 상화에 대한 추론일 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농지개혁이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 한국자본주의 발전 요인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국가주도 수출지향공업화 전략은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구된 전략이므로 이것만으로서 한국의 고도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자본주의 고도성장의 근본적 요인은 내적 조건 특히 계급관계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경남도청,『보상대장』등 농지개혁 향정문서류
· ●경남산청군 단성면, 『상환대장』;『분배농지부』
· ●경남 창원군 동면,『상환대장』;『분배농지부』
·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경제연감』,『조선 경제통계요람』
·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경제연감』
· ●김남식 외 『한국현대사 자료총서
· ●김성호외 『농정사관계자료집』
· ●농수산부.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지개혁사 관계자료집』1,3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명부』
· ●이병철(1986) 『호암자전』, 중앙일보사
· ●LG(1997),『LG 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