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소개

신용장

목차

제22장 신용장의 형식과 발행
제1절 신용장의 형식
1. 신용장의 형식과 표준서식의 통일화
2. 신용장의 주요 기재내용

제2절 내국신용장의 발행
1. 내국신용장의 의의
2. 내국신용장의 종류와 조건
3.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절차

본문내용

제1절 신용장의 형식
1. 신용장의 형식과 표준서식의 통일화
국제무역은 각국의 서로 다른 상관습, 법률, 문화 등이 상이하며, 대금결제의 주된 수단인 신용장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당사자간 신용장 조건의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 분쟁이 증가하여 필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당사자들은 신용장의 통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51년 6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화환신용장 발행을 위한 표준형식을 제정하였다.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은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ICC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ICC가 제정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고 거래 당사자가 본 규칙을 준칙으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채택되지 않다가 1970년 12월 상기 양식을 개정하여 채택을 권고한 결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1978년 3차 개정(UCP 300), 1986년 4차 개정(UCP 400), 1993년 5차 개정(UCP 500)에 이어 현재 6차 개정인 UCP 600을 사용하고 있다. 박병호, ｢신무역실무Ⅰ｣, 고시연구원, 2001, p.52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