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규제의 법적근거-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소개

대마규제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대마의 개념
1.대마의 특징
2.대마의 효과

Ⅲ. 논의 사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2. 동법 제2조 제1호
3. 동법 제3조 제11호
4. 동법 제4조 제1항
5. 동법 제61조(제7호, 제8호)

Ⅳ.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2.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3.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Ⅴ.대마 규제의 법적 근거
1. 위헌론
2. 합헌론

Ⅵ. 판례

Ⅶ. 외국의 사례

Ⅷ. 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나라는 마약을 사회적으로 금기시 해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에 관한 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 왔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지대’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적어도 일반인은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런 우리나라가 문화 예능인들의 대마초 비 범죄화 혹은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배우 김부선은 대마초를 금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대마초는 일반 마약과 달리, 신체에 위해정도가 낮고 환각성이 없어 사회적으로 위험하지 않아 이를 마약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마초 처벌 규정은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소량의 대마초 사용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마가 환각작용도 없고, 중독성도 담배나 술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국가는 인권 침해적 단속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속과 처벌 대신 ‘인권의 다양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가수 신해철의 대마 합법화 주장 등 공인들의 이러한 계기로 인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대마초의 무조건적인 불법화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각 언론매체 및 네티즌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적 내용으로 고찰 해 보자 한다.

Ⅱ. 대마의 개념
1.대마의 특징
삼을 대마(大麻)·마(麻)라고도 한다.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열대 지방과 온대 지방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재배하고 있다. 곧은 뿌리는 지하 30∼40cm까지 뻗어 들어가지만 곁뿌리가 발달하지 않아 잘 뽑힌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를 짜거나 로프·그물·모기장·천막 등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로 쓰인다. 종자는 조미용이나 기름을 짜는 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화마인(火麻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변비와 머리카락이 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

참고자료

· 1) http://www.moleg.go.kr/(법제처)
· 2) http://www.drugfree.or.kr/(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4) 변호사 김성진-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서
· 5) 손석희의 100분 토론 2005-3-10 방송 대본
· 7) 네이버 블로그
· 8) http://www.lawnb.com 로앤비
· 9)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2490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10)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11)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 12) 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 신일상사, 1998.
· 13) 헌법학 성낙인
· 14). 연합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