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논의와 해결방안

소개

절도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설명과
절도죄와 관련된 뉴스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 첫번째에 전업주부들의 절도에 관하여
뉴스에 미스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리포트하실때 많은 도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절도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Ⅱ. 절도죄의 구성요건

Ⅲ. 절도죄의 죄수 및 타 죄와의 관계

Ⅳ. (단순)절도죄의 처벌

Ⅴ.절도죄의 가중처벌

Ⅵ.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Ⅶ. 절도 범죄의 유형

Ⅷ.우리나라 절도 범죄의 현황

Ⅸ. 절도죄의 사건

Ⅹ.절도의 예방 및 대책 방안

본문내용

Ⅰ. 절도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절도죄의 보 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절도죄의 구성요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은 크게 객체와 행위로 나뉜다. 우선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로써,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단독소유 또는 행위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뜻한다. 여기서 행위자의 단독소유물이나 무주물,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금제품 등은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으며, 자기소유인 타인점유의 재물인 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재물이 타인의 단독점유이거나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인 경우에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며, 타인소유인 자기점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인 `행위`는 절취로써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점유의 배제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는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은 묻지 않으며 기망을 점유침탈의 수단으로 한 절도도 가능하다. 그리고 절도죄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절도죄의 착수시기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때로, 타인의 재물을 배제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밀접행위설이 판례이다. 그리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할 때 기수가 된다는 최득시설이 통설·판례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인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