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레포트

소개

한국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총 12페이지로
발표를 위한 레포트로 그림과 표, 신문 기사등이
3 page 정도 차지합니다.

목차

서론
본문
1.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정의
2.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배경
3. 이주 노동자의 현황
4. 이주 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1) 임금문제
2) 산재문제
3) 노예노동문제
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5.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향 및 발전 방향
1) 제도적 측면
2) 사회 복지 측면
3) 개인 측면
결론

본문내용

지금의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단체도 많고,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 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수많은 사회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너무 깊게 박혀있어서 그저 무시하고 넘어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 = 불법체류자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과, 불법적인 대우, 인권문제,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유입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의 정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위의 법률에 기재돼 있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를 한자들에만 한합니다. 고용허가제 안에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차원에서 인력 도입 계약을 한 8개국의 국민에 한하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함으로써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그들은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하며,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해야합니다.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