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법

소개

스포츠와 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스포츠와 법의 관계

2. 스포츠와 위험

3. 스포츠위험과 형사적 입장
1) 상해와 살인
2) 과실 상해와 치사
3) 스포츠와 위법성조각사유

4. 스포츠위험과 민사적 입장
1) 스포츠사고 손해의 발생과 청구권
2) 불법행위
3) 채무불이행(계약책임)
4)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계약책임)의 차이

5. 스포츠사고와 손해배상 확보 방안
1) 손해배상의 상대방
2) 손해배상액
3) 과실상계
4) 구상권

6. 스포츠 계약
1) 선수계약
2) 계약체결
3) 표준선수계약
4) 선수협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스포츠와 법의 관계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으로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이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선의의 행위 결과에서도 법적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 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스포츠에서도 법적 관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포츠 법은 국민의 스포츠에 대한 원활한 참여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기규칙, 국민의 심.신 건강의 향상과 참여권을 목적으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와 관련된 경제적, 신체적 손실 등의 분쟁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국가법, 그리고 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칙이나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에서 나타난 법의 영역은 다양하다. 그러나 스포츠경기규칙,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특수성을 감안한 각종 규칙이나 법령 등은 스포츠 자치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참여 기본권을 비롯한 스포츠의 각종 분쟁의 해결 수단은 국가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스포츠 단체는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었으나, 그 자체는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스포츠 법은 그 자치규범이외에는 국가법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의 자치규범은 국가의 법질서와 충돌 내지 갈등의 소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머물러야 하며, 국가는 스포츠의 자치 영역을 존중하여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김상겸, 2001).
이와 같이 스포츠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국민체육 진흥법을 통한 스포츠 활동에 적법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 고기환(1997) 스포츠사고와 법률. 서울 : 보경문화사
· 곽윤직(1990) 물권법. 서울 : 법전출판사
· 김상겸(2000) 서울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학술발표자료
· 손석정(1997) 스포츠와 법. 서울 : 도서출판 태근.
· 정미화(1999) 99. 12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