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념과 특성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
성립배경
법의목적
적용범위
주요내용
필요성
산재보험급여와 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산업재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이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유가족의 생존문제가 발생하며, 사망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되거나 만성적 질환에 걸리게 되면 노동력의 상실로 직업능력의 상실을 가져오며, 이는 곧 소득의 중단 및 상실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때, 사망, 장애, 빈곤이라는 지극히 비복지적인 상태로 전락시키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국가적으로도 산업재해는 생산력의 저하, 재해보상비용의 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재활서비스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직업재활서비스에는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작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재활서비스에는 생활정착금 대부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반면 심리재활은 매우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재노동자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이 통합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재활서비스에는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재활서비스 뿐 아니라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영역인 상담, 취업준비 훈련, 직업소개 서비스, 구직기간의 보조, 재훈련, 교육과 배치전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직업재활 이외에도 사회심리재활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재활서비스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장해정도와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요구에 기초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활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재활은 물리치료 등의 치료재활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작업재활 등은 일부 산재지정병원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직업재활서비스는 대부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노동자의 극히 일부만을 포괄하고 있는 안산과 광주의 두 직업재활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
1)학설 간의 대립
산재보상제도 및 그 법리는 단계적으로 변화하여 왔는데, 그 본질적 성격을 두고 학설 간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대립적 논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결정의 기준을 둘러싼 학설상의 대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