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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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인의 의의와 존재이유
1. 의 의
2. 존재이유

Ⅱ. 법인의 능력
1. 총 설
2. 법인의 권리능력
3. 법인의 행위능력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Ⅲ. 결 론

본문내용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목적과 조직아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2. 존재이유

각종의 단체에 관하여 본다면 단체는 어느 정도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 없이 독립한 통일체로서 사회관계속에 나타난다.
단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는 것보다도 훨씬 강대한 힘으로써 개인이 도저히 달 성하지 못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인류사회, 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각종의 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그 이상에 비추어 단체들이 가지 는 사회적 작용을 비판하고 그의 생성에 관하여 억제, 방임, 조장, 강제 등의 대책을 강구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단체와 교섭을 가지게 되는지의 이해, 거래의 안전들을 고려하여 성립시기, 대 표의 방식, 재산귀속의 현식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단체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료하 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사단법인의 존재이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