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소개

Ⅰ. 시작하며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목표와 국정원리에 걸 맞는 국가 시스템의 정비를 통하여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Ⅲ.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분석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의 문제

Ⅳ.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 재설정
2.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문제점 해결방안

Ⅴ. 마무리 지우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내용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정부가 무너지고 문민지향의 민주적 정부가 구성됨과 동시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분권운동의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 냈지만,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문화로 인하여 분권의 실제적 수준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쳐 세계적 흐름으로서 지방화에 맞지 않는 정치․행정 양태를 보여주어 왔었다. 분권지향의 의지를 강력하게 가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삼으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과정>
◎ ‘03.6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 발표
◎ ‘03.8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통보
◎ ‘03.12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03.10월 ~ ’04.5월 :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 16개 광역지자체, 20개 중앙행정기관, 산․학․연 및 NGO 등 1,000여명 참여
◎ ‘04.5월 : 관계행정기관․전문가 의견수렴,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이중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이 발표(

참고자료

· 김영정, 2003, ‘신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방향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국가균형발전 워크삽>> 자료집.
· 김경환, 2001, ‘지역균형발전, 분권화, 재원조달’, 자유기업홈페이지.
· 오재일, 2003, ‘참여정부 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서울 YMCA 주최 ‘전국 YMCA 정치개혁 시민운동 실무자 워크숍’ 발제문 (2003.7.15).
· 이기우, 2003,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개요’, <<자치발전>>, 9월호.
· 성경룡, 2003,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개원 기념 세미나 발제문(2003.4.11).
· 조명래, 2001a, ‘수도권 관련 제․개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주관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2001.7.24).
· 조명래, 2001b,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의 방향‘, 경실련 주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발제문.
· 조명래, 2003, ‘국토균형발전과 분권자치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