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개공지(공개공간)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소개

도시공간에서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이 필요한 공개공지에 대한 탐구와 국내외 공개공지 제도를 비교분석한 자료입니다. 도시공간의 구성요소로써 공개공지의 의미와 공유영역의 개념으로 본 공개공지, 그리고 공공공지와 공개공지의 사전적, 법적, 실제적 의미를 정의해보았습니다.(관련논문 참고)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공개공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공개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건축계획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자료입니다.

목차

1장 도시공간
1. 공공의 도시공간이란?
2. 도시공간의 구성요소
3. 공유영역과 공유영역 확장의 개념
4. 공유영역 안에서의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2장 공개공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
1. 공개공지의 의미와 중요성
2. 공개공지의 도입배경
3. 공개공지 확보방법
3장 외국의 공개공지 확보 사례
1. 미국의 공개공지 확보 사례
2. 일본의 공개공지 확보 사례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국내의 공개공지 확보의 한계분석

본문내용

1. 공공의 도시공간이란?
도시공간은 시민들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지금의 도시공간이 시민모두의 것이란 의미는 특별하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도시공간의 소유개념은 왕과 영주 등 지배계급에 한정되었다. 봉건적 체제아래에서 지배계급은 도시공간을 소유했고 시민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땅을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그들에게 바쳐야 했다. 그러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봉건적 체제기반이 무너지면서 한정된 계급에게 소유되었던 도시공간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
2. 도시공간의 구성요소
도시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으로 나뉘어진다. 공적공간이란 국유지에 조성되는 공공공간을 말하며, 사적공간이란 사유지에 조성되는 개인공간 또는 사공간을 뜻한다. 다시 공적공간은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국내의 공개공지 확보의 한계분석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지역제를 활용한 다양한 유도 및 보상제도를 통해 민간 건축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어 도시공간의 확보 및 연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개공지의 양적 확보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공개공지가 단순히 공간이 아닌 장소로서 시민에게 이용되기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완수단에 대한 연구와 시행의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2003, 정석,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 2. 2003, 도형석,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에 대하여
· 3. jerold s. kayden, 2001,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4. 김세용, 2006, 뉴욕시의 특별지역지구제도의 변천 - 공개공지 기준의 변천을 중심으로
· 5. 김도년, 2003, 단지계획교재
· 6. 2006, 건축법 시행령 조례집
· 7. 2006, 이승필, 가로 활성화 요소의 분석을 통한 향후 도심 재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
· 8. 2003, 이성창, 주거복합건축의 건축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 9. 2006, 이성창, 김도년, 일본 마루노우치지구에서의 도시정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