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국가채무에 대한 현황과 경제적효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쓴 A+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채무의 개념
가. 국제기준
나. 국내기준

Ⅲ.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1. 전체적인 추이
2. 유형별 추이

Ⅳ. 국가채무의 경제적 영향
1. 재정적자의 효과
2. 국가채무 누적의 효과

Ⅴ. 재정운영상의 위험요인
1. 공적연금의 암묵적 부채
2. 국가자산과 부채의 동시적 증가
3. 공기업의 부채
4. 인구구조의 고령화

Ⅵ. 국가채무관리 개선방안
1.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재정립
2. 국채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 향상
3. 국가채무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4. 자산과 부채의 동시 감축
5. 통화안정증권의 국채전환
6. 신용보증기금의 발생주의 원칙 적용
7. 저출산 문제 극복
8. 공적연금제도 개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서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규정함으로써 IMF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 통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공공기금의 채권발행(국민주택, 외국환평형,양곡증권정리 등)과 차입금 및 공공차관이 포함된다. 그러나 1999년 34개였던 공공기금이 2005년에는 57개로 늘어나는 등 공공기금의 범위도 일관적이지 않은 상태다.
나라마다 재정운용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IMF의 일률적인 기준을 따를 경우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IMF의 기준보다 좀 더 광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부채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좀 더 바람직하다. 이를 점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공적연금제도 개선
공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가 재정을 통하여 부담하는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래 2010년까지 11년간, 정부가 법정부담금, 국고보전금 등으로 부담하는 재정부담총액은 62조 791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부담액은 2000년에 총 3조 4,730억원에서 2007년에는 총 6조 6,677억원으로 1.9배 정도 늘어나며, 다시 2010년에는 8조 6,161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2010년간 공적연금 관련 정부 재정부담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7% 수준이다. 동 증가율은 2004~2010년간 정부 총 지출 증가율

참고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 박기백, 2008.
·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 박기백, 박형수, 2006.
· 한국개발연구원,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고영선, 2002.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1)｣, 최경수, 문형표, 신인식, 한진희, 2003.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5.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부각되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조성원, 2009.
· LG경제연구원, ｢저출산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지평, 2005.
·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박인화, 김철회, 김성은, 2007
· 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운용과 향후과제｣, 성병묵, 김예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