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n의 political system 모델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적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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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시대적 환경
3. 진행과정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아동성범죄 자체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성범죄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

성범죄특별법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적 배경
이전 – 성범죄는 형법의 틀 안에서 다뤄왔지만 실제 피해생존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뿐 아니라 갈수록 흉포화되는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시기,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많은 연구와 활동보고서들이 발간 되는 등 각 단체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짐.
90년대 초반 – 88년 이후부터 급증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정부의 정책개입 필요성 여론을 형성하며 여성단체들을 자극, 또한 여성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형법체계의 개정과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 언론과 민간 단체들의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구체화되는 시기.
98년 – 기술에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범죄의 발생으로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 대두

참고자료

· 윤정향 「한국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공론화에 관한 연구 : 하버마스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중앙대대학원, 1998
· 박선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정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이미정,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김승권 외,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 1999.
·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 2003
· 김재인, 『성평등정책론』 교육과학사, 2007
· 한국성폭력상담소편집부,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2007
· 심정희 2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논의 國會事務處 國會報 통권463호 pp.143-145
· 손호철 20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國會事務處 國會報 통권481호 pp.112-115
· 전광희 20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더 이상 없어야 國會事務處 國會報 통권500호 pp.76-7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국가법령정보  http://www.law.go.kr 
·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보건복지 가족부 http://www.mohw.go.kr/
·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