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와 사회복지

소개

롤스의 주장과 관련한 사회적 약자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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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롤스는 `원초 상태(原初狀態)`라는 가설적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자들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전원 일치로 합의를 해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내는 정의의 두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의미에서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유는 참정권이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 소유 및 처분의 자유(=사유 재산권) 등 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 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 젠더에 대한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면, 대답은 ‘아니오’ 이다. 여기서 분배적 정의는 넓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와 좁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편익과 부담이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분배되는 것과 관련된 정의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의 분배적 정의는 단순히 근로 소득 등 경제적인 것의 국한된 편익과 부담의 분배와 관련된 정의를 의미한다.
트랜스 젠더는 사회의 다른 모든 구성원과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존재란 사실에 기초하여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인권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트랜스 젠더에 대한 분배적 정의는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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