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에 관한 범죄사회학적 고찰

소개

논문형식으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이버범죄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사이버범죄의 특성
(1)비대면성과 익명성
(2)전문성과 기술성
(3)국제성과 광역성
(4)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성
(5)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2.사이버범죄의 유형
3.사이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1)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2)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현황
3)사이버범죄 연령별 발생현황
4)사이버범죄 직업별 현황
4.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1)사이버범죄 법규 정비
(1)단속법체계의 단일화
(2)형법 처벌규정 정비
2)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비
(1)법률체계의 조정
(2)민․관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
(3)침해금지 대상시설 및 처벌확대
3)기타 관련법규 정비
(1)사이버범죄 대응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테러방지관련법안 보안

결론

본문내용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동시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이버범죄는 그 특징상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익명성이 많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피해사실의 지연으로 증거확보가 곤란하고 개인 피해자는 피해가 소규모로 신고를 꺼리고 기업에서는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과 모방범죄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인터넷 증가로 사이버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문제화 될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개개의 사회나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인터넷 범죄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와 보강,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체제에 대한 보강과 수사전문 인력의양성과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원, 유관기관의 협조와 국제공조의 강화, 엄격한 법집행과 사이버윤리 교육의 병행과 같은 제안을 최소한 조건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세상은 현실세계의 연장인 동시에 생활공간이며 모든 인간이 가꾸어 가야할 공간이다. 사이버범죄는 실시간으로 발전됨에 따라 사전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연구를 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 정보통신과 인터넷을 만든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개개인이 사이버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건전한 사이버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치안확보를 위해 사이버 수사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전문 인력 양성, 첨단수사장비의 개발과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사이버상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일반통계 07년 9월말기준.
·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호백서.2003
· 국가정보원,국가보안연구소,정보보호 백문백답.2005.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타 범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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