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공개공지 제도 변천사

소개

1916년 지역제(Zoning)를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61년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개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공지의 양적기준만을 충족한 광장은 주변지역의 맥락과 건물과 조화되지 못하고 기존 가로의 연속성을 파괴하여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될 수 없었다.
초기 인센티브 조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Districts)도입과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 뉴욕시의 공개공지에 대한 정책은 공개공지로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Urban Plaza 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공개공지 유형들을 삭제할 계획이며, 비록 조닝상 공개공지 유형에서 삭제하지 않더라도 공개공지로서 효과가 미비한 유형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의 협상에 의해 지구제가 갖는 본래의 취지조차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려 하는 뉴욕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제1기(1961년 이전)
고층부의 볼륨제어를 위한 조닝제도로 확보된 대지 내 공지
제2기(1961~1967년)
인센티브 조닝을 통한 법적 공개공지의 확보
제3기(1967~1973년)
장려대책에 의한 지역제의 보완: 보너스의 차등적 적용, 특별지역지구제를 통한 공개공지 장려대책
제4기(1973~1977년)
광장 개혁을 통한 질적인 공개공지 조성
제5기( ~현재): 인센티브 규정 삭제 시도
도시광장(Urban Plaza) 위주의 공개공지 제도로 변화

본문내용

1916년 지역제(Zoning)를 바탕으로 도시의 공공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61년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개공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공지의 양적기준만을 충족한 광장은 주변지역의 맥락과 건물과 조화되지 못하고 기존 가로의 연속성을 파괴하여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될 수 없었다.
초기 인센티브 조닝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지역지구제(Special Zoning Districts)도입과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 뉴욕시의 공개공지에 대한 정책은 공개공지로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Urban Plaza 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공개공지 유형들을 삭제할 계획이며, 비록 조닝상 공개공지 유형에서 삭제하지 않더라도 공개공지로서 효과가 미비한 유형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의 협상에 의해 지구제가 갖는 본래의 취지조차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려 하는 뉴욕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기(1961년 이전)
고층부의 볼륨제어를 위한 조닝제도로 확보된 대지 내 공지
뉴욕시의 경우 1916년에 처음으로 지역제(Zoning)를 제정하여 건축선 후퇴규정을 명기하였는데 이것은 강력한 형태규제수단으로 작용하여 건축물의 형태가 층이 올라갈수록 상층부가 후퇴되는 웨딩케이크 형태의 고층건물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닝제도로 인한 사선제한으로 형성된 대지내 공지는 빛과 공기가 유입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으나 최소기준만으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