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 논쟁과 맬더스 및 리카도의 입장

소개

소득분배론에서 곡물법 논쟁에서 맬더스와 리카도의 이론을 정리하고 그 입장을 나열해 놓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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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본 프라이스 박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영국 인구는 실질적으로 증가했고,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 등으로 곡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자 부쉘 당 소백 가격이 네 배로 치솟았다. 가격이 오르자 농업이윤도 늘어났다. 스코틀랜드 이스트 로디언의 한 농장에는 이윤과 지대를 합친 금액이 투자한 자본의 평균 56%에 이르렀다 Robert L. Heilbroner, 장산환 역, Worldly Philosophers(세속의 철학자들), 이마고, 2005, pp. 104
. 대륙 봉쇄령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곡물가격이 폭락하여, 손해는 보는 지주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영국의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맥 1쿼터(약 12.7kg)당 가격이 80실링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이익을 확보하려 곡물법이 시행되었다. D.Ricardo(이하 리카도)는 뛰어난 논리성과 체계있는 이론으로 인기가 있었던 반면에 T.Malthus(이하맬더스)는 가난하면서도 곡물법을 지지하고 빈민구제를 반대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주명건, 경제학사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8, pp. 213
아이러니 하게도 리카도는 주식으로 번 돈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였지만 지주의 이익에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소득이 많지 않던 맬더스는 부유한 지주계급을 옹호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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