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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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2.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3.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개인보육시설의 재정지원 강화
2.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Ⅳ. 결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보육 개선 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 측면에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현황은 2005년6월 현재 총 28,040개소이며(여성가족부,2005), 보육아동 수는 972,391명이고,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시설은 1,184개소(7.6%)에 보육아동 86,718명(14.6%)이며, 민간보육시설 11,681개소(46.1%)에 보육아동 293,455명(49.5%), 가정보육시설 9,596개소(37.9%)에 보육아동 59,891명(10.1%)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조사를 분석해 보면 보육정책이 가정. 민간보육시설은 전체의 78.2% 국.공립시설은 7.6%로서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실적으로 양육자들이 가정.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부정적인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공립시설의 평균 현 보육아동이 약 80명임에 비해 개인시설 의 현원은 약 42명으로 개인시설의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시설이 소규모에 정원충족률도 낮다는 것은 영세성과 서비스 저열성의 개연성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