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경찰대학교의 문제점 및 개선방을 심도있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대학교
1. 경찰대학교 개관
2. 입학관련
3. 교과과정
4. 특전 및 졸업후 진로

Ⅲ. 경찰대학교 문제점
1. 경찰대 지나친 특혜
2.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
3. 경찰대 교육의 부작용
4. 경찰조직 내부의 마찰과 위화감 조성

Ⅳ. 경찰대 폐지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1. 설립시기와 현재의 사회 변화
2. 외국의 사례
3. 군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차이점
4. 경찰대학교 개선방안과 폐지이후의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3.군 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차이점
육군사관학교는 적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한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경우 일사 분란한 조직논리와 명령에의 무조건적 복종이 필수적이며, 전략·전술과 같은 특별한 교육 내용이 있으므로 군 간부 양성을 위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달리 국민과의 접촉이 가장 활발한 공무원이다. 또한 민간인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하며 경비·방범활동을 통하여 민생치안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의 간부는 일반 대학에서 시민으로서의 교양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이 옳다. 이 때문에 고졸자를 4년간 집체 교육하는 육사와는 달라야 한다.

4. 경찰대학교 개선방안과 폐지이후의 대책
(1)경찰대학교 개선방안
1) 입직경로의 단순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으로도 입직할 수 있으므로 하위 계급 자들에게 상당한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1>을 보면 경찰조직은 11계급 중 경위 이하 경찰관이 전체 경찰인력의 약 9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에펠탑형 구조로서 승진적체 등으로 인하여 조직관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순경의 경우 1970년의 25,617명에 비하여 2000년에는 37,128명으로서 1.45배 증가했지만, 경장은 4.5배, 경사는 1.9배, 경위는 2,5배, 경감은 2.3배, 경정은 4.3배 정도 증가하였다. 순경에서 경정까지를 비교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순경 계급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하는 순경보다는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과 같은 중간계급이 더 증가했다는 것은 경찰인력증가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경찰대학으로 인한 경위, 경정으로의 입직과 고속승진에 따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용인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 1996.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경찰 인사제도 개선방안, 용인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 1996.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용인 : 경찰대학치안연구소 , 1996.
·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 경찰청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