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 이전에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됨에 따라 도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기대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전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시되어있다. 아주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무려 1달에 걸쳐 노력한 자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및 현황과 추진배경
1. 추진배경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및 현황

Ⅲ.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지방도시발전의 기대효과
1.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
2.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3.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Ⅳ.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의 문제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의 문제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의 문제

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이전비용 재원 확충
2. 계획적인 이전 추진
3.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과 근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인력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으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써,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처럼 지방에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수도권 과밀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한 환경피해와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현상 때문에 민간기업 또한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려하는게 현실이다. 지방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전은 꼭 필요하며 지방 자체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본 내용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도시발전에 어떠한 기대효과와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지방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Ⅱ.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및 현황과 추진배경
1. 추진배경
1).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9.1%가 거주하면서 이는 실로 엄청난 수도권 인구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영국은 12.2%, 프랑스는 18.7%, 일본은 32.6% 한국이 46.3%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와도 10%이상의 차이가 날 만큼 인구 밀집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8년 국토해양부 수도권 인구밀집도조사 자료)
(2005년 국가통계청 외국 수도권 인구 도시화율 자료)

2).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현상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로 인한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현상도 심각하게 일어난다. 이는 지역총생산 49.7%, 제조업사업체수의 56.6%, 서비스사업체수의 48.4%, 금융기관 대출 총액의 6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총 생산력의 평균 50%이상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2006년 국가통계포털 지역총생산 자료)

참고자료

· 1. 국가통계포털 : http://www.kosis.kr
· 2. 국토해양부 : http://www.mltm.go.kr/
· 3. 국회도서관 : https://u-lib.nanet.go.kr/dl/SearchIndex.php
· 4.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 5. 상주시청 : http://www.sangju.go.kr/ - 상주시소개란 지역면적
· 6.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 서울시청검색창 지역면적
· 7. 도시행정론/박종화외-대영문화사(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