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주의 전략과 그 한계

소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양분시켰다. 물론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권이 형성되었지만 국제정치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이념’간의 대립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 하에서는 지역주의를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접어든 탈냉전 체제 하에서는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각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북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지 못하는 요인은 우선 동북아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지역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 그밖에 서로의 역사적 영토적인 여러 갈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에서 지역주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지역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지역주의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 넘어 지역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
1. FTA를 통한 경제공동체(협력체) 추진
2. ODA를 통한 경제적 리더십 확보

Ⅲ.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의 한계
1. 역사 문제
2. 위안부 문제
3. 영토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양분시켰다. 물론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권이 형성되었지만 국제정치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따라서 ‘이념’간의 대립으로 형성되었던 냉전체제 하에서는 지역주의를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접어든 탈냉전 체제 하에서는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 각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북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지 못하는 요인은 우선 동북아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지역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 그밖에 서로의 역사적 영토적인 여러 갈등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동북아에서 지역주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지역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지역주의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 넘어 지역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면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물론 한국도 지역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power)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북아 아울러 이미 ASEAN을 기반으로 지역주의가 진행 중인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추구에 있어서의 일본의 전략과 한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손열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연구들은 주로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주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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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열 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서울: 지식마당, 2006)
· _______,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서울, 지식마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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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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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직,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역사학보』통권 197호 (역사학회, 2008)
· 최태욱, “대외통상정책의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한일FTA를 중심으로”, 『한국정치 학회보』제35집 3호(한국정치학회, 2001)
· ______, “국제화시대의 공공정책 변화와 정치기업가의 역할 : 일본의 일례”, 『국제 정치논총』제38권 2호(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 황보영,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 정치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0.
· 3. 기타
· CCPR/C/JPN/C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