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

사법에 관한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불합치의 예와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

그 예로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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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요건
4. 내용

Ⅱ.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그 개선방안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필요성
2. 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3. 메간법(Megan`s law)과 우리나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와의 차이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정보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사법에 관한 국가의사와 국민의사의 불합치의 예와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

Ⅰ.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이 법률에 대한 모든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발쵀했습니다.
http://youth.go.kr/

1. 의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국가에서 등록․관리하게 되므로 이는 관할 경찰서에 가면 거주하는 시․군․구내에 사는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직장, 주소 및 실거주지,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를 가리켜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라 한다.
2. 필요성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국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으며, 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위험 인신과 예방의식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요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열람명령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2. 13세 미만의 성범죄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3.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로 재범위 위험성이 있는 자
4.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5.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자
※ 다만,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열람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