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성폭력의 개념. 법과 제도. 사례분석

목차

Ⅰ. 성폭력 및 성희롱이란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종류
3) 성희롱이란

Ⅱ.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1. 성추행과 성폭행관련 법 조항
2.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제도

Ⅲ. 재범방지제도
1. 성희롱 관련 법률
2. 성희롱 관련 법의 한계

Ⅳ. 성희롱/성폭력 사례 및 나아가야 할 방향
1. 약한 처벌, 솜방망이 처벌
2. 피해자 낙인
3.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향할 방향

본문내용

성폭력 및 성희롱이란

1)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은 직장 안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영어로 sexual violence라고 한다.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적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다. 또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말한다. 즉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성폭력의 개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적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에서 문제화된 1990년대 초반에는 성폭력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농담으로라도 성폭력이라고 질책할 수 있어서 성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변화되었다.

한국에서 성폭력의 발생건수는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 중앙교육기관에 의하면 증가하고 있고 2000년에는 6982건이였는데 2011년은 2만 건을 넘어서 22034건으로 늘었다. 그건 세계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폭력 개념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 초기에 성폭력이라 명명한 것은 남성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로 여성의 성이 통제되는 것을 문제화하기 위한 여성주의 정치학의 결과였다. 성적인 관계에서 원인을 왜곡된 성문화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찾기도 했다. 그래서 성폭력 문제가 여성문제로서 여성 단체에서 여성운동의 이슈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그에 따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징계하는 작업은 생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들이 입은 성폭력 피해의 범위를 법적으로 넓히고, 성폭력 개념을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성폭력의 종류

성폭력의 분류방법은 그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와 유형에 따른 분류의 두 가지 있다. 성폭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방법에 의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강간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교라는 것은 가해자의 성기가 꼭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되지 않은 경우 및 삽입시간이나 사정여부 등에 상관없이 일단 삽입이 일어났으면 강간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강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변혜정 섹슈얼리티강의 두번째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2006)
성폭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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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두산백과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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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해결(노순규 저)
성차별(성희롱) 금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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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62501#.U4C04nJ_tyY왜 신고안하나 –죽도록저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331.html 성폭력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