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과 제사용재산의 상속에 관한 케이스 풀이

소개

대습상속과 제사용재산의 상속에 관한 케이스 풀이입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정리와 제사용재산에 관한 정리에
제시 문제의 풀이가 첨가되었습니다.

관련판례
대판 1995. 9. 26. 95다27769
대판 1997. 11. 28. 96누18069
대판 1999. 7.9. 98다64318·64325
대판 2001. 3. 9, 99다13157
대판 2006. 7. 4. 2005다45452
대판 2008. 11. 20. 2007다27670
헌결 2008. 2. 28. 2005헌바7


참고문헌

민법강의(제7판) 지원림, 홍문사, 2008.12.29
새 시대 가족법(개정판) 류정, 형설, 2008.09.16
새로운 가족법 강의(제3판) 이영규, 대명출판사, 2005.08.20
친족 상속법(가족법)(제9판) 김주수, 법문사, 2008.03.17

목차

(문 1) 甲은 乙과 혼인하여 맏딸 A, 둘째딸 B, 셋째아들 C를 낳았다. 맏딸은 A-1과 혼인하여 A-2, A-3을 낳았다. B는 혼인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 C는 C-1과 혼인하여 자녀 C-2를 낳은 후 C-1과 이혼하였다. 甲, 乙 부부가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맏사위인 A-1은 직장일로 동행이 어려워서 A, B, C, C-1만 데리고 비행기로 여행을 떠났다. 전원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였다. 甲의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지 쓰시오.

문제2
(문 2) 甲이 배우자 乙과 맏딸 A, 둘째딸 B, 셋째아들 C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乙, A, B, C는 장례를 치르면서 甲이 사망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임야의 일부에 墳墓를 세웠다. 그 무덤은 1정보 크기의 禁養林野 속에 위치하고 있다. A, B, C 사이에서 누가 甲의 제사를 모실 것인지를 특별히 협의하여 정한 바는 없다. A와 B는 기독교의 개신교 교도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忌日에 A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 수년째 되었다. C는 호주 영주권을 갖고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매년 기제사와 시제사를 귀국하여 지내지는 못하지만, 1년에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여 분묘의 잡초를 뽑고 그 분묘와 그 분묘에 속한 위 금양임야를 관리한다. 그 금양임야는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는가?

본문내용

Ⅰ.서론

문제 1에서는 甲의 상속인이 될 乙 ,A, B, C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A-1)와 직계비속(A-2, A-3, C-2)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될 것을 요하는 대습상속의 원칙과 다르게 위 경우와 같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대습상속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본론

1.대습상속의 의의

(1)개념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제 1001조, 제 1003조 제2항)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대습상속의 금지를 유언으로 할 수 없다.
(2)제도의 목적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하여금 그 자에 갈음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고 정계상승이라는 상속의 본질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3)성질
대습상속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을 대습상속인이 피재습자의 권리를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승계설과 대습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권리로 피상속인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고유권설이 대립하는바 고유권설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입장이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제7판) 지원림, 홍문사, 2008.12.29
· 새 시대 가족법(개정판) 류정, 형설, 2008.09.16
· 새로운 가족법 강의(제3판) 이영규, 대명출판사, 2005.08.20
· 친족 상속법(가족법)(제9판) 김주수, 법문사, 200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