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거버넌스에의 도전

소개

정치외교학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즉 국제레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의, 구성요소, 등장배경,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요소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패권국이나 세계화의 허와 실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도전

# 1.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부부문
(1) 국제법
(2) 국제규범 또는 ‘연성법’
(3) 정부 간 기구
(4) 비정부 기구
(5) 국제레짐
(6) 특별제도
(7) 글로벌 회의
(8) 사적 거버넌스

# 3. 글로벌 거버넌스의 행위자
(1) 국가
(2) 정부간기구
(3) 비정부기구
(4) 전문가
(5)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6) 다국적기업

# 4.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의 점진적 증대?
(1) 세계화
(2) 냉전종식
(3)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등장
(4) 주권의 경쟁적 성격
(5)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정: 다자주의의 필요성
(6) 복합외교

# 5.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가?
(1) 리더쉽
(2) 행위자의 전략

# 6.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효율성
(1) 힘: 누가 무엇을 얻는가?
(2) 정통성
(3) 책임성
(4) 효율성: 성공과 실패의 측정

본문내용

먼저 나오는 ‘#1.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였다. 거버넌스는 개인들과 기구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집약한 것으로 키포인트는 조화와 협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정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계의 정치나 이슈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버넌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 글로벌 거버넌스의 세부부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협력적인 문제해결의 활동인 만큼, 사안의 종류나 범위 혹은 참가자 등에 따라서 국제법, 국제규범, 정부 간기구. 비정부기구, 국제레짐, 특별제도, 글로벌 회의, 사적 거버넌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종류들이 표현하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자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결론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 즉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의 해결이라는데 발걸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각각의 영역에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도전을 읽다보니 많은 의문점이 들었다.
첫째, 앞으로의 글로벌 이슈는 어느 분야일까에 대해서이다. 과거 정치, 안보 위주의 사안으로 국가들이 협력했고 현재에는 경제 사안에 바탕을 둔 다자간 협정이 속속들이 체결되고 있다. 생각해보니 미래의 글로벌 이슈가 될 것은 무궁무진하다. 세계어린이들의 보호, 반테러리즘, 환경등에 관한 인류의 복지에 중점을 둔 이슈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내용 중에는 자조적인 수단(self-help)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강제집행제도가 없고, 어떤 국제규범이나 조약을 체결할 시 국가이익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조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권고를 수용할지 않할지가 관건인데 ‘권고’라는 것은 대체로 윤리에 기초한

참고자료

· 국제기구의 이해 - 글로벌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 명인문화사 (김계동 외 여러명 역)
· 원저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 the politics and the process of global goverance
· M. P. Kar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