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공정성

소개

형사절차공정성

목차

Ⅰ. 형사절차


Ⅱ. 법원판결의 공정성


Ⅲ. 수사절차독립성설


Ⅳ. 공판중심주의의 실현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형사절차

형사 절차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 등을 과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하게 된다.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사범죄의 발생
2. 고소 고발 등
3. 수사 - ( 피의자 구속 ) - 사건 송치
4. 검사의 공소제기( 구약식 혹은 구공판 ) 혹은 불기소처분
5. 법원의 약식명령(구약식의 경우) 또는 공소장부본 송달(구공판의 경우)
6.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 - 공판 - 판결 선고 - (항소 및 상고 ) - 판결의 확정 및 집행 - (재심).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된다.

Ⅱ. 법원판결의 공정성

재판은 민사·형사 사건 등의 구별 없이 늘 첨예하게 이해 대립된 쌍방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관의 판단이다. 그래서 한 쪽은 패소하게 마련이고, 그분들의 재판에 대한 시선은 늘 곱지가 않다. 법관 관련 진정사건의 태반이 패소판결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만 보아도 패소당사자로부터 판결의 공정성을 인정받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점쟁이는 절반만 맞추어도 신통력을 인정받지만, 판사는 패소한 절반의 당사자로 인해 작은 실수만 하여도 의혹이나 불신을 받는다.
65억의 세계인 중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겉보기나 결과가 아무리 같더라도 원인이 다르고 사건경위가 다르고 당사자의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사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법관들이 하는 판결이니 언제나 똑같을 수야 없다. 비록 성직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판사도 보통의 지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고 생계수단으로 택한 직업인이기에 때로는 오판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을 3심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참고자료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 네이버 www.naver.com
· 다음 www.daum.net
· 법제처 www.moleg.go.kr
· 조충환·양건의 형사소송법,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