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국민 의식개혁

소개

[A+ 아동복지론]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아동학대 현실과 법 제정 및 의식개혁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아동학대 사례
2. 아동에 대한 입법 현황
3.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방향과 의식변화
1) 해외 아동학대자 처벌 사례
2) 한국의 현실과 입법 사례
3)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방향
4)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본문내용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방지법 제정과 국민 의식개혁
1. 아동학대 사례
사례1 2000년 영훈이 사례
발견당시 6살이었던 영훈이(가명)는 뼈밖에 없는 앙상한 몸으로 죽기직전 이웃의 신고로 구출되었습니다. 아이의 위에는 위액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2주 동안 굶은 아이는 죽기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사결과 아이는 친부와 계모에게 뜨거운 다리미로 등을 문지르거나 쇠젓가락을 발가락에 꽂는 등의 가혹한 학대를 당해왔으며, 아이의 집 마당에선 굶어죽은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위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는 2000년 아동학대를 당하면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라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영훈이는 지금 17세, 아직도 우울증약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잔인한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학대신고가 접수 되어도 보호자와의 격리도 보호자가 서명을 해야 조치가 취해집니다. 만일 보호자가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얼마 후 데리고 가겠다고 한다면 아이는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어이없는 법이 현실입니다.
사례2 `2007년 울산 어린이집 사건,
온몸이 멍투성이에 장이 파열되어 죽은 24개월 남아,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부부는 아이가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져 장파열로 죽은것이라고 주장, 증거부족으로 징역 1년반, 집행유예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채



2) 한국의 현실과 입법 사례
다행인 것은 최근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등 아동성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이 2009.6.9일 전부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된 것이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5장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