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산 쇠고기 협정 무효화의 가능성

소개

목차
Ⅰ. 序(들어가면서...)
1.사건의 개요
2.쟁점사항과 내용의 전개

Ⅱ. 이명박 정부의 시작

Ⅲ.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1.세계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대응
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

Ⅳ. 미국산 쇠고기가 왜 문제인가?
1.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을 무시한 미국 축산업계
2.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쟁점인가?
3.광우병의 위험과 각국의 대처

Ⅴ.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1.검역주권의 포기
2.무식한 경제원리
3.미국 축산업계의 구세주 이명박

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론자의 주장과 논리적 모순
1.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의 합리성
2.흡연 등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3.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동일하다?
4.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인정받았다?

Ⅶ.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의 무효화
1.협정의 무효화의 가능성
2.무효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3.사건 당사자와 책임추궁의 가능성

목차

Ⅰ. 序(들어가면서...)
1.사건의 개요
2.쟁점사항과 내용의 전개

Ⅱ. 이명박 정부의 시작

Ⅲ.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1.세계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대응
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

Ⅳ. 미국산 쇠고기가 왜 문제인가?
1.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을 무시한 미국 축산업계
2.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쟁점인가?
3.광우병의 위험과 각국의 대처

Ⅴ.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1.검역주권의 포기
2.무식한 경제원리
3.미국 축산업계의 구세주 이명박

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론자의 주장과 논리적 모순
1.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의 합리성
2.흡연 등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3.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동일하다?
4.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인정받았다?

Ⅶ.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의 무효화
1.협정의 무효화의 가능성
2.무효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3.사건 당사자와 책임추궁의 가능성

Ⅷ. 結(마치며...)

본문내용

Ⅰ. 序(들어가면서...)
1.사건의 개요
2008년 5월 달,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존의 수입조건을 완화시킨 소위 광우병의 발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이라는 내용의 한-미간 협약으로 검역주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졸속적인 협약
’이라는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는 2003년 12월 미국 내 축산농가에서 광우병의 발생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금수 조치된 이후 2년10개월 만에 국내에 수입이 되는 것이다. 수입이 재개된 핵심적인 전제가 되는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에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것 뿐 이였다.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쟁점사항과 내용의 전개
이번에 알아보고자 하는 수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하자가 존재하는가?
두 번째, 부실하고 무책임한 이번 협상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으며 피해자인 국민들은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세 번째,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을 과연 무효화 할 수 있는가? 이다.
이 처럼 핵심쟁점인 3가지의 큰 테두리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법적인 근거와 정보들을 가미하여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함을 밝히고 결론적으로 재협상은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Ⅱ. 이명박 정부의 시작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노선 등의 교통편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성공적인 이미지로 제17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이명박이 내 걸었던 구호는 ‘경제 살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였다. 비판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실물경제지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참고자료

· 1.새 국제법 정영진著 신조사 2007년판
· 2.국제법강의 (신정판) 이한기 著 박영사 2006
·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