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소개

본 레포트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병박정부(08.11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 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정책에 관하여 학습해보고 각 정책의 문제점들과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분양 아파트 정책
1. 미분양의 특성 및 발생원인
2. 정부의 미분양 정책
3.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정책의 장점(목적)
4.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정책의 문제점
5. `미분양 아파트 매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분양가 상한제 정책
1. 분양가 상한제 정책의 개요
2.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
3. 분양가 상한제 정책 현황
4.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5.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Ⅳ. 결론

Ⅴ. 참고문헌 25p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을 맞아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순 없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건설업계의 부진과 부도 속에서 그 침체의 늪이 위험수위에 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정책수립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대입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정책
1. 미분양의 특성 및 발생원인
1) 미분양의 종류 및 특성
(1) 미분양의 종류
미분양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후,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a) 청양 및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승인(준공) 전까지 남아있는 “준공 전 미분양”과 b) 사용승인(준공)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있다.

(2) 미분양의 특성
① 주택건설사업은 분양계약자의 선분양 대금으로 대부분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준공 전 미분양”이 과도하게 되면, 사업시행 중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금융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a)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구책을 통해 사업시행 중에 분양계약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장기화되면서 자금회전에 문제가 발생해 공사지연 등의 사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 최근에 분양시장의 왜곡현상이 발생해 비정상적인 준공 전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②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구매 수요자의 선택에서 제외된 물량으로 준공 후 미입주 결과 발생하게 되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가 이미 모두 투입된 상태에서 회수에 한계가 있어 자금순환에 문제를 가져온다.
a) 분양시장 여건이 좋더라도 주택건설업체의 자구책만으로는 계약자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 전 미분양과는 다른 방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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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2008)
· 미분양 아파트 특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2001)
· 2007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KB 국민은행연구소(2007)
· 이코노미플러스, ‘분양가 상한제 완화조치와 파급효과’, 황규완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2008.09.17
· 도시자역계획연구부 policy brief, `분양가 상한제 및 후분양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태경
· 동아일보 weekend 부동산칼럼24, 2007년 9월 10일
· 문화일보, ‘미분양 아파트’매입 등 9조 지원 , 2008.10.21
· 문화일보 ,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난항, 2008.01.15
· 한겨례신문,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방안 철회해야, 2007.09.20
· 한계레신문, 펀드로 미분양아파트 매입, 정부고민은? , 2008.10.15
· 조선일보, 환매조건 미분양 매입 반쪽잔치 되나 , 2008.11.08
· 헤럴드경제, ‘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 강주남 기자, 2008.05.29
· 헤럴드경제, ‘확대시행 1년 분양가상한제 전면보완이냐 철폐냐 갈림길’, 박인호 기자, 2008.08.27.
· 헤럴드경제, [사설] 분양가 상한제의 명암, 2008.3.20
· 헤럴드경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장연주 기자, 2008.08.20
· [로앤비]비즈레터 제126호
· MBC 9시 뉴스 , 미분양 아파트 정부 매입 ‘주먹구구식’ , 2008.11.07
· 건설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미분양 아파트 활용은 친시장적 정책, 2007.10.12
· http://cafe.naver.com/rmeet/13113 , 정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쌓인 물량 해결할까?
· http://cafe.naver.com/gunsulmedia/12754
· http://www.by114.or.kr/ 21세기경제연구소
· http://www.anycost.or.kr/ 건설원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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